(국감)조희대 "일절 사적 만남 없었다"…대선 개입 의혹 '부인'

법사위 대법원 국감 마무리 발언"이재명 사건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기 전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해명도 거듭 내놨습니다. 그는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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