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수장 첫 대면 회담…전작권 회복 등 동맹 현안 본격 논의

57차 SCM 다음 달 4일 서울서 개최…미 국방부 "헤그세스 장관, 국방비 증액 의지 높이 평가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미 양국의 국방 수장이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동맹 현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들어갑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을 앞둔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방부는 27일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11월4일에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한·미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으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며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SCM에서는 △대북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 억제 △지역 안보 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산 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장관 역시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임기 중 실현 가능하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SCM에서 관련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입니다. 

 

한·미 군당국이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평가와 검증 작업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안 장관은 앞선 인터뷰에서 "FOC 검증을 이른 시일 내 마치고 바로 FMC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향후 며칠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할 예정"라며 "한국 정부의 국방 지출 증액과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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