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붕괴와 공공디지털서비스 불안정, 인공지능(AI) 감시 기술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면서 ICT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며 "그 결과 부처 간 충돌과 중복, 공백이 발생했고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망이 마비된 사태가 그 후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디지털서비스는 이미 국민 생활의 인프라로, 부총리급에서 규제를 정비하고 민간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분산된 업무를 관계부처가 함께 재조정해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는데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AI전략위원회 내 테스크포크(TF)를 통해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11월 열리는 과학기술 중심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인파 관리 기술개발 사업이 전면 지원 중단을 겪은 반면, 대통령 경호용 AI 감시 기술에는 240억원이 지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AI 인파 관리 기술은 인권침해 우려로 중단시켰으면서, 대통령을 위한 감시 기술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이중 잣대적 지원의 경위와 책임자를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특정 개인을 위한 기술이 개인정보나 인권을 침해한다면 문제"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생명윤리위원회와 논의 후 재발 방지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종합감사 중 여야 의원과 증인들이 함께 묵념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멈추고 회의장 내 모든 이들이 일어나 추모를 이어갔는데요. 묵념이 끝난 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희생자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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