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달러' 산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구매 목록 제시…막판 조율 중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길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F-35A 스텔스 전투기와 SM-3 탄도미사일 요격용 함대공미사일 등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에서 이 같은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목록 제시했고, 조만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간 협상에서 한국은 국방부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했고, 그 규모가 2030년까지 250억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이 제시한 미국산 무기 구매 목록에는 △지휘헬기-Ⅱ 사업(약 8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F-35A 2차 사업(약 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00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마련된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들어있는 방위력개선사업 중 미국산 무기들입니다. 

 

이와 함께 막판 조율중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 환경,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원래 오전 중 조율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정 등 미국 내 부처 간 조율로 시간이 지체됐다"며 "미국 행정부 내 절차가 남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이 귀국 후 국무부·상무부·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무부,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기관이 있는데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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