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하면서 철강·석유화학·정유업계가 ‘겹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축 목표 강화로 전체 무상 할당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로 전기료 인상 압박까지 겹치며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을 지난 10일 의결했습니다. 골자는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25억3730만톤)을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대비 16.8% 줄이고,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50~60%’ 혹은 ‘53~60%’ 감축안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배출권 규모를 조사한 결과, 철강 5141만9000톤(t), 정유 1912만2000t, 석유화학 1028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현행 배출권 거래 시세인 톤당 약 1만원으로 환산하면 부담 규모는 약 8000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탄소가격은 톤당 4만~6만원 수준으로, 이에 향후 가격이 톤당 5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업계의 부담은 약 4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탄소 누출 업종’에는 3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업계는 감축 목표 강화로 전체 탄소 배출 총량이 줄면서, 각 기업이 받는 무상 한도 자체도 축소됐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른 할당량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전사들의 배출권 구입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5대 발전사의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은 △2026년 1조4030억원 △2027년 2조277억원 △2028년 2조7955억원 △2029년 3조6360억원 △2030년 4조2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정유업계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약 5000억원, 현대제철은 지난해에만 약 1조원의 전기료를 납부했으며, 석유화학업계 주요 기업들도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의 전기요금 부담 역시 2022년 1조4500억원에서 2024년 2조1100억원으로 4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정부의 산업 경쟁력 유지 대책과 에너지비용 완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설비 교체 비용이 적지 않고, 발전사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기업들이 체력을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이나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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