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배당 분리과세 띄웠지만…증권사 배당은 '기대 이하'

당정 배당 투자 확산 위한 세제 완화 제도 개편 합의증권사 배당 시장 기대보다 낮아…문제는 사업 구조사업 자금 부담…기업 세제 완화 제도 동반돼야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3일 11:3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배당 관련 지표에서 시장의 기대감과는 달리 배당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증권업계에 요구되는 당국의 건전성 기준은 높아지는 반면, 수익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은 미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에 부과되는 배당 관련 세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자금 배당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13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기준을 기존 정부안 35%보다 완화된 25%까지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는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김민석 국무총리(좌)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조정을 비롯한 합의 내용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금리 인하로 다시 증가함에 따라 주식배당을 따로 나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배당 중심의 투자를 위한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현재 장기보유를 위한 세제 혜택으론 투자 기간에 비례해 세율을 차등 부여하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배당주로 주목…실제 배당은 '부족'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에 시장에선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앞서 추진된 상법개정으로 시작된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가 배당주로 다시 주목받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과 같은 정책 동력이 다시 부각될 시기"라며 “증권주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배당성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시장의 이 같은 기대감은 정책 발표 이후 증권주의 흐름에서 나타난다. KRX 증권지수는 12일 전날 대비 5.48% 상승한 1650.68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016360)이 호실적을 기록한 점이 정책 기대감에 더해 이날 증권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기대감과 달리 증권주의 배당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작년 기준 주가 대비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증권업종의 배당은 기대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는 시가배당률과 배당성향이 있다. 시가배당은 거래되는 주가 대비 배당의 비율로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사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개념이다. 한편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얼마를 현금 배당금으로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시가배당률에서 상위 50개 기업 중 증권 업종 종목은 9개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1우 정도가 대형증권사로서 이름을 올린 한편 대신증권(003540)을 제외하면 한양증권(001750)과 같은 하위권 증권사만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배당성향 상위 15개 증권사 (사진=신영증권)

 

배당성향에 따르면 증권 업종은 오히려 배당에 적극적이지 않은 종목으로 나타났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배당이 증가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인 종목에서 증권사는 한 개도 없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도 배당수익률 3%와 배당성향 40% 이상이 충족되는 올해 순이익증가율이 증가한 종목 25개 종목에서 NH투자증권이 21위를 기록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결국 주가 방어가 이뤄지면서 배당성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증권주는 소수에 그친 셈이다.

 

"배당 증액, 현실적으로 어려워"…실효세율 조정 등 세제 완화 필요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현재 사업 구조상 배당을 늘리기엔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환경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IB토마토)

 

당장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부동산 관련 충당금 적립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부동산 자산 위험도 평가 기준이 변경돼서다. 대형사의 경우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초대형IB 인가를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발행어음 인가 이후도 부담된다.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모험자본 투자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 건전성 지표 방어를 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의 배당성향 증대를 위해선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세법에선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14%를 기준으로 통합세율은 37.8%에 이르며, 종합과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58.8%까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세액 혜택은 투자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배당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 완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배당 관련 실효세율의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이중과세 보완과 같은 조세 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키도 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은 <IB토마토>에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중과세로 인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높아 배당을 늘릴 요인이 적은 편”이라며 “이에 기업 배당성향을 유인하기 위한 법인세율 적용 조정과 같은 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윤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