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HMM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발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이 이미 실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해당하는 만큼 장관 낙마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 장관의 사퇴로 해수부가 당분간 장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HMM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정책 과제가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장관이 그동안 해양수산 정책의 적임자로 꼽히며 사실상 이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수장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부산 시민단체인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임시청사로 이삿짐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며 시민들 사이에 충격이 적지 않다”며 “해수부 이전과 연계된 각종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거점 해양 수도권 건설은 정부의 국정 과제로 일시적인 장관의 공백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제시하고, 북극항로 개발 역시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장관이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내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도 낙마로 인해 제대로 지켜질지 불확실해졌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부산항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 장관의 비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전 장관이 주도해온 해사법원 설치 추진과 부산항 인프라 확충 등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장관직이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전 장관이 여전히 부산 지역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장관 사임에 따른 영향은 일시적인 속도 조절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들이 이미 실무진 중심으로 이관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컨트롤 타워 공백 상황에서도 시스템상 실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사업은 흔들림 없이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 장관 사임으로 북극항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책 모멘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향후 글로벌 물류·자원 경쟁의 핵심 전략 공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은 “북극항로는 미래에 매우 중요한 전략 공간이기 때문에 장관이 사임했다고 해서 정책 추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북극항로가 국정 과제로 선정된 만큼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추진 본부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온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준비해온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관련 사업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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