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토허제에 쏠린 눈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조정 여부가 거론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으며, 보유세 강화와 토허제 해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매도 또는 증여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증여 건수는 올해 1~11월 기준 74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늘기보다는 증여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 논의 역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한 간접 증세 방식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거주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토허제 조정 여부도 내년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 위축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다만 풍선효과 우려를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외곽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부분 조정’ 방식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제 대상과 시기를 둘러싼 정책 조율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점검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및 규제 정책의 향방은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급 감소와 유동성 유지 등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금과 규제의 변화는 매수·매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물 증가, 거래 회복, 가격 흐름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과 토허제 조정 여부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내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