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정체성과 향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논쟁 대상이 됐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로 위원회 운영 정상화와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집중 검증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학자로서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온 점을 두고,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 이른바 '폴리페서'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특정 종편 방송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방미통위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진 학자로서 활동해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행정기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미통위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이익에 우선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직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정책 혼선을 수습하고 방미통위를 정상화할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돼 2년 반 동안 229건의 안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5인 상임위원 합의제 체제임에도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처리됐다"며 "그 결과가 소송 문제로 이어진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설치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처분적 입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절차"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와 기존 방통위의 차이에 대해 "미디어 통합 환경에 대응해 방송·통신 중심 기능에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업무가 결합된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OTT까지 포함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이기도 한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미통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혼선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료방송과 OTT 간 규제 역차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유료방송이나 OTT간 있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체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산업 진흥과 공정 경쟁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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