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특별검사)' 전격 수용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 해산 등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하락과 특검 찬성 여론도 민주당 기류 변화에 한몫했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부터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사반대→전격 수용' 급커브
대통령실은 22일 "지위 고하, 여야 막론 (통일교 의혹) '엄정 대응 원칙'에서 바뀐 적 없다"라며 통일교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뉴스토마토>에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통일교 해산도 마찬가지"라고 귀띔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지난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송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화답하며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지난 21일 양당은 특검법 발의 준비를 약속하고 본격적인 '특검 전선'을 꾸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범보수 발 특검 제안에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실체 없이 전언만 무성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통일교 의혹의 경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말을 바꾸고 있어 실체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엎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야당 저격용 특검'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용에 "좋다"라면서도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특검을 하자 해놓고 야당 탄압 특검만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법안 발의'로 결론지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이후 "특검법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조속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빠른 합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전격 수용'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은 여당 지지율 하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날 공포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12월15~19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53.4%였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0.7%포인트 오른 42.2%로 집계됐습니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12월18~19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4.1%로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설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특별검사) 논의를 위해 만났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특검 찬성 여론이 높은 점도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공개한 여론조사(12월16~18일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 지지층 절반 이상이 특검을 원하는 상황에서 반대 명분을 내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론 2차 종합 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권의 특검 공세가 거세지는 와중에 통일교 특검만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종료일은 오는 28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청산의 바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검 추천인'부터 난항
통일교 특검이 시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누가 특검을 할 것이냐부터 난관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미 '국회 밖 3자 추천'으로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지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합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특검 후보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양당 합의에 따르면 국회 몫 4인에 대한 추천자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구성을 특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빠지라'고 하면 특검을 해선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등이 쟁점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연계를 요구할 경우 야당과 마찰도 불가피합니다. 야당은 신속한 특검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여태 수용을 안 했다"라며 "국정조사도 시행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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