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약도 없이 끝나자 여당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 개회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여야 의원들을 중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사실상 검증 포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오전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전체회의를 통한 의사진행 발언만 오갔습니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가 된 것인데요. 여당은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야당은 자료 미제출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 개최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위원장을 비롯한 재경위는 오후 여야 간사 간 합의 후 속개 또는 연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요청한 2000건의 자료 중 전날 오전까지 15%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도 밤늦게 받아 사실상 검증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의혹 중에 국민을 대신해 핵심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 의혹 중 '원펜타스 부정 청약' 등이 있다"며 "그런데 관련 내용을 소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필요한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자료 분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료가 오늘 제출된다고 해도 분석하고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까지 최소 이틀은 확보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 간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일 청문회를 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며 "또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 조정만 말하는 것은 청문회를 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없이도 임명 가능"…청와대로 넘어간 공
여당은 전날까지 청문회 단독 개최도 언급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에 최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청문회 법정 기한이 (청문회 요청안 회부일로부터) 15일까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회가 장기간 미뤄지거나 불발되면 임명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돌아간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청와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던 이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자료제출 미흡에)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지만 30~40년 전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국가기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15%란 야당 주장에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