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1978년 제정한 미국의 ‘험프리-호킨스법’에는 가장 묵직한 법적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들여다보는 지표가 바로 고용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이 이토록 고용 지표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 뿌리에 ‘완전고용법(Full Employment Act)’ 정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원천은 국민의 소득이고, 소득의 원천이 일자리입니다.
고용 지표의 악화는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인 소비가 곧 꺼질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선행 신호입니다. 시장과 정부가 이에 발작적으로 반응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서 고용은 정권의 생명줄입니다. 유권자가 집권 세력을 평가하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결국 ‘내 일자리가 안전한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이후 미 실업률은 한때 20%를 돌파했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는다’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은 인류에게 시장이 스스로 완전고용 상태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지난 5월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공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