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가 집값 불안 핵심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인정하며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종이 위의 숫자'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급 시널 자체는 시장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계획이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조적 장벽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하는 엄중한 시점"이라며 공급 부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덜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과거 공급 공백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구조적 공급난을 불러왔다는 진단인 만큼, 향후 주택 공급 속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의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당시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달 15일 정부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선언이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공주택TF'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6만2000가구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토부 데이터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4년 2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4만5000가구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민간 착공을 포함한 연 27만가구 달성까진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착공까지 도달하는 장애물로 △인허가 병목 △공사비 급등 △선별 수주 현상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시그널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과거 용산과 태릉 공급도 계획만 있었을 뿐 실착공까지 가지 못했다"며 "지자체, 민간 등 이해관계자와의 연결 고리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을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새 사업은 토지보상부터 광역교통계획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하세월"이라며 "가장 현실성 있는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3기 신도시에서 부지 확보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대규모 공급을 얘기한 용산철도정비창이나 태릉cc 외에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분양 속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며 "수요 억제책 외에도 공급 조기화와 속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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