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법관 재제청…사법개혁 '정국뇌관'

여, 조희대 국회 출석·재제청 '압박'재제청 불응시 사법개혁 논의 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꺼내 들면서 당·청과 사법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여권 내 사법개혁 논의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최종 불출석할 경우,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증인 출석을 거부할 시 향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대응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압박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개혁 논의로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과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제청 지연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등 거취 문제에 대해선 다소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대응 수위는 조 대법원장이 향후 내놓을 공식 입장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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