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총회장의 인지능력 평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장기간 관찰을 통한 평가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2021년 7월 신천지 간부들에게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 20명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 심사와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 총회장은 갈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입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변호인이 여러 차례 질문을 다시 전달했고, 이 총회장은 "모르겠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능력에 대한 별도 평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에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을 길게 잡아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현재와 사건 범행 당시인 2021년, 2022년 때 것도 평가가 가능하면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지능력이 현재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때 또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능하면 입원해서 상당 기간 관찰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이 총회장에게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성경과 계시록에 관한 발언을 장시간 이어갔습니다. 이후 재판장이 다시 "이 사건 관련해서 따로 할 말은 없냐"고 물었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당법이 요구하는 강요와 이 총회장의 고의·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위계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특히 공소장에 적힌 신도 20명 가운데 검찰이 이 총회장이 직접 불러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8명에게 강요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추가 기소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280 사건'과 이번 사건의 증거·증인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병합을 할지 따로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280 사건'은 지난 7월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이 나머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이달 11일까지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됐고, 지난 17일에도 하루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8일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