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 근무제'와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자 제조업 기반 중견·중소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중견·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논의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내외적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24일 충북 청주시 청주산업단지. (사진=뉴시스)
제조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에 차질이 빚어지기 쉽습니다. 생산성을 올리려면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야 하는데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하청업체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거래처 납기일에 맞춰야 해 생산량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 6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 기업과 거래하거나 경쟁할 때 모두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뀐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중소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유인책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16일 한 제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생산량을 맞추려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 관계자는 "시간에 쫓기는 날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 고객사가 요청하거나 중국 파트너가 있다면 다른 방식을 써서라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원칙대로면 인력을 더 써서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데 윗사람들은 초과근무 대응을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현실에선 헐값에 더 근무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아이디어와 실제 기업 문화 사이 시간 차가 나는 것 같다"며 "현실에서는 변화 속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전문가들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나가가야 할 방향임은 맞지만 역시 현장과 괴리감을 우려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당장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입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4.5일 근무제든, 주 4일 근무제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야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중소기업 현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잘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정도 된다. 근로자 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중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목표치를 제시하듯이 규범화가 되면 이를 못 따라가는 기업이 생긴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 문제도 풀리지 않았기에 이 문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4.5일 근무제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중소기업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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