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유예 기한인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협상단 역시 '유에 시한 연장'을 1차 목표로 설정해 둔 상황인데요.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도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직 쌍방 의제 정리 못 해"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일주일 만인 4월 9일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오는 8일이 유예기간 종료 시점입니다.
이미 영국은 미국과 첫 번째로 관세 협상을 타결시켰고, 중국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원상 복구시키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도 46%라는 고율 관세를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최악의 상황만 모면한 겁니다. 베트남은 대미 수출 흑자 3위 국가로, 8위인 우리나라로서는 협상의 교재로 삼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보안'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지만, 협상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미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이야기, 분명히 물어볼 텐데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다"면서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을 비롯한 미한재계회의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차 목표 '유예 연장'…협상 '난항'
관세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1차 목표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8일 이후로 미루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입니다.
시기는 이번 주말로 조율 중인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가진 지 약 일주일 만의 면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다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관세와 관련한 방한이었는데, 중동 정세 등을 이유로 방한 일정을 미룬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대미 관세를 낮추는 방식의 협상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비관세 장벽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상호관세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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