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 중점"

송치영 회장 취임 1주년…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제시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5대 과제 발표"100만 회원 시대, 정책 허브 역할 할 것"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은 이재명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취임 후 현안 과제를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며 "그 결과 소상공인들이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 회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임광현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해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해당 정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건의해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원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국세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소공연은 향후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 강화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구축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입니다. 이 중 송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으며, 이를 뒷받침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제도적 근거로 삼아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고용 정책, 소상공인 부담 우려 

 

다만 소공연은 고용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주 4.5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함께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주휴수당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는 70여년 전에 도입돼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제도라는 의견이 많다"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100만 시대 열린다…정책 허브 역할 강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소공연은 향후 가입 단체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합회 내 정책연구소를 설립할 방침이며, 나아가 소상공인 국책 연구소 설립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날 소공연에 따르면, 현재 회원 수는 80만을 돌파했으며, 연내 100만 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당시 연합회 가입 단체는 72개였으나 현재 77개로 늘었고, 지역연합회 역시 현재 237개로 증가했습니다. 

 

송 회장은 "소공연의 정책적 성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과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내 100만 회원 시대를 열어 소공연을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