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월 말쯤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거의 한 달 만인 이날 업무에 복귀했으나 면직이 재가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발언을 브리핑하며 이 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5명 중 국회 몫인 3명은 지명이 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위원만 추천할 시 이 위원장과 2인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가) 2인 체계 안에서 1대 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오히려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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