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회의 일…추석 전 얼개는 가능"

"기소 위해 수사하는 문제, 더 악화""일종의 자업자득" 검찰 겨냥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계획에 대해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은 국회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 개혁 이후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시기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모두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는 동시에 검찰 개혁 이유를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됐다"면서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기소권을 왜 뺏느냐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할 사안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게 유용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담당 주요 인사가 과거 누구와 가까웠는지 혹은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인사와 검찰 개혁이)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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