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3개 정책금융기관장의 리더십과 운영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진짜 대한민국' 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장들이 혁신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K-정책금융연구소장의 소견을 싣습니다.(편집자주)
K-정책금융연구소에서는 출범 이후 정책금융기관 생태계 평가를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이들 기관은 관계된 기금이 전체 기금의 연간 운용 규모 합계(약 1000조원)의 무려 60%를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기금 관리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행은 그 자체로 연간 운용 규모가 약 300조원이 되니까 그만한 기금이 있다고 간주해도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들 13개 기관이 관계하는 기금의 연간 운용금액만 하더라도 1000조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만 혁신적·선도적으로 운영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으니 이들 13개 정책금융기관장은 설립 당시의 목적과 사명을 되새기고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전임자가 하던 대로 하면 가마솥 안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기관 평가 방법 또한 혁신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13개 기관의 설립 근거법의 목표와 업무를 꼼꼼히 뜯어보면 중소기업을 특별히 강조하여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3개 정책금융기관 현황 및 관계 기금. (그래픽=뉴스토마토)
아울러 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기술 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맞닿아 있어서 대한민국 융성의 기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는 과거 추격형(선진국을 따라잡는 방식) 산업 시대에는 재벌들에게 정경유착으로 갖은 특혜를 줘왔지만, 지금은 선도 창조 산업으로 발 빠른 대전환을 해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량을 중·벤·스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즉 국가의 임무 재정립, 대전환을 신속히 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1기관 1근거법을 숙지함과 동시에 미래 지향적 '뉴클래스(new class)'를 육성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 기반 창업국가, 67개 기금이 핵심 자금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68기금 혁명'을 공약으로 채택했고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 살리기'를 위한 67개 기금 혁신 로드맵을 적극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67개 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은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2025년부터는 법정기금에서 제외)에서 큰돈 들어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기반 스타트업 대선 공약의 자금 충당을 적극 할 수 있습니다.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규모 3000조원, 연간 운용 금액 1000조원에 달합니다. 여유자금만 해도 연간 300조원을 상회하며 은행 예치금만 해도 180조원이나 되며,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한 자금만 해도 67조원이 됩니다.
25년 전에는 은행 예금을 제외한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렸었는데 요즘은 주식·채권은 당연시하면서도 (벤처투자조합의 연평균 내부수익률 IRR이 9% 이상의 수익도 검증이 되어 있는)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마중물로서 후순위 투자를 하고, 재벌·은행 등 민간자금은 중순위, 일반 국민 자금은 선순위로 투자 믹싱(mixing)을 하면 기금 투자액의 통상 10배가량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국민은 액면가 공모를 해서 주권을 갖고 있으면 1~2년 후에는 신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주식 가치로서 큰 수익을 보게 되어 모두 다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기반 창업국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민생경제'가 현저히 개선이 되면 '국민통합'의 사명도 자연스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혁신의 시대, 정책금융기관장이 '키맨'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3개 정책금융기관장은 더없이 소중하기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탓에 그저 경험 많다고 과포장된 관료나 유명세나 떨치고 다니는 교수보다는 혁신성, 공공성이 빼어난 인물로 잘 뽑아야 합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혁신(革新)의 시대(時代)에는 부처 장관들보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장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끝으로 K-정책금융연구소에서 이미 촉구한 바 있는 기술 기반 중·벤·스 관련 3대 제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국가재정법(제4장 기금)을 개정하면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모든 기금은 운용 자금의 5~10%를 반드시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둘째, AI 등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스타트업 투자는 은행 예치금 180조원, 연기금투자풀 67조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셋째, 참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기금·공제회·특별회계 등을 위시해서 부처별로 과도하게 분화·분산 및 기능 중복이 되어 있는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 업무를 (기획재정부 등 특정 부처에서 쥐락펴락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벤·스 정책금융 생태지도(Ecomap). (이미지=뉴스토마토)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