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육·해·공 참모총장 인청, '정책비전·능력 검증' 위주로"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군의 문민 통제 방안으로 공약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 관심인 가운데 정책 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되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인사 검증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실장 등에 대한 예비역 임용 제한 기간 설정에 대한 질의에는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안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장교 양성 기관의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존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사관학교 등 장교 양성 기관의 '헌법과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는 게 안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군의 고위 지휘관들이 12·3 불법 계엄 때 처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장교가 되기 전 부터 교육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안 후보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국군의 뿌리'를 묻는 질의에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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