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확산…통신사 이어 정부도 책임론

피해 고객, 장기 고객부터 7월7일 가입자까지 다양…알뜰폰도 포함소액결제 한도 높이고 이용 연령 낮추면서 인증체계 관리는 소홀10년 전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유명무실…정부 관리·감독 도마 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 고객뿐 아니라 KT망을 이용한 알뜰폰 이용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성을 내세워 소액결제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넓히는 등 이용 범위 확대에 열을 올렸지만 막상 보안 문제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사를 관리·감독하는 정부도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18시 기준 KT 휴대폰 부정 결제 피해 관련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집계된 수치인데, 이는 지난 18일(200명·1억2790여만원)보다 14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KT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규모는 확대 추세입니다. KT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는 피해자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발표 수치인 피해자 278명, 피해 규모 1억7000여만원 대비 증가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이후 접수되는 사건이 유사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병합해 피해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피해자들은 장기 고객부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362명 중에는 KT에 20년 이상 가입해온 장기 고객은 10명이며, 가장 최근 가입한 피해자는 불과 두 달 전인 올해 7월7일 가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아닌 알뜰폰 이용자 59명도 피해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장겸 의원실은 "가입 연차나 요금제, 이용 통신망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차적 책임은 KT에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앞세워 휴대폰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면서 인증 체계 관리는 소홀했던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0년 통신 3사는 소액결제 가능 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용 연령은 2023년말 19세에서 12세로 낮췄습니다. 단 미성년자 한도는 10만~30만원 수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소액결제는 통신사가 결제대행사(PG) 대신 결제 금액을 청구 수납을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른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별도 인증서 없이 문자나 전화(ARS) 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영섭 KT 대표(가운데)가 지난 11일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책임론도 불거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0조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관련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피해 구제를 주도할 책임을 통신사에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넘게 유야무야 넘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에서야 통신3사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와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관련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입니다. 이주희 의원은 "10년 전 발표된 소액결제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잘 작동됐더라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에 KT 대처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