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입장 또 배치…K-반도체 ‘혼란’

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결정”미 “반도체 관세, 합의에는 불포함”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대만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던 정부 발표에 안도하던 업계는 이와 배치되는 미국측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양측이 합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와 5세대 HBM인 HBM3E 실물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트닉 상무장관은 30일 엑스(X)를 통해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결정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견줘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추가로 입장문을 내어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러트닉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또 당분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날 정부 발표에 안도하던 반도체 업계는 미국 측의 상반된 해석으로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상호 관세율을 15%로 처음 합의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조하며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번 후속 협상에서도 이러한 혼선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품은 철강이나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처럼 직접적인 수치가 나온 게 아직 없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바뀐 것이 없다”며 “양국 간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또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추후 공식 문서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불확실한 국면에서 예의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는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등 관세 부과 대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