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핵잠부터 우라늄 농축까지 '첫 명문화'…비관세 장벽은 '화약고'

한·미 회담 후 16일 만 성과 발표…한·미 동맹 '새로운 장'핵연료 재처리 '활로'…원자력 협정 '개정' 향후 과제로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공개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넘게 미국에 요구했던 핵심 안보 사안들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담긴 건데요. 관세에 있어서도 자동차·반도체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제거했습니다. 다만 추가 시장 개방은 없음에도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화약고'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30년 숙원 '달성'…관세도 '방어'

 

16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지난달 29일 가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아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설정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잠정 합의 후 약 3개월에 걸쳐 도달한 이번 팩트시트는 '안보' 분야를 기존보다 확장하면서, 2차 한·미 정상회담 16일 만에야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하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동시에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한·미 동맹에도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에 있어 조선업 분야 투자를 제외한 2000억달러의 투자 상한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은 관세 분야의 최대 성과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부품 등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협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 역시 '최선의 방어'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단연코 주목받는 협상 내용은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부분입니다.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핵연료 처리·가공 권한을 확보하면, 추가 핵연료 확보와 함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들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포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30년 염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최대 성과로 꼽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전략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감시·추적 능력을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 기능을 할 전망입니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이 평화적 목적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도 우리 정부는 '한국 건조'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료 공급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SSN-757·6900t급)이 지난 2월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관세 장벽 해소" 명문화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며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와 미국 원예(과일·채소 포함) 제품 요청 전담 미국 데스크 설립 등이 담겼습니다.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은 막았다지만 결과적으로 작물 수입 절차가 손질됨에 따라 수입의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플랫폼 관련 규제에 제동이 걸린 건데, 대표적으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