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가운데, 지금까지 정상화된 규제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안정을 우선한 규제 완화 기조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부실 정리 지연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4일 <뉴스토마토>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상황·대책 점검회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에서 지금까지 정상화된 규제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2024년 5월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수립한 후속 조치로, 당해 5월30일과 6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전 금융업권에 총 11개 항목의 일시적 규제 완화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그간 정상화된 조치는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한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비율 완화'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이며 각각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규제 정상화에 대해서 "한도(3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수준(40%)를 용인함으로써,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지 않는 등 부실 정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정상화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업권 규제 정상화에 대해선 "조합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대출 정리 효과도 미미해 정상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의 기한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전격적인 규제 복구 대비 규제 정상화가 장기화 국면을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목적은 원활한 재구조화와 신속한 정리였기에 규제 정상화 시점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 건전성 추이를 지켜보며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주체들의 시장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금융사들이 부실을 털어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전체 금융업권에 대한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된 점은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책에 대해 2년 가까이 면책권을 부여하는 셈입니다. 차후 유사 부실 발생 시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불러 일으킬 선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향했기에 일부 규제 완화에 기대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안하고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움직인 것 같다"면서도 "금융규제 완화 상태가 길어지고 있고, 실제로 여신업권을 비롯해 일부 금융업권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기대 부실 정리를 미루고 있다는 시장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정리) 상황이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좋아졌다"며 "당국에서도 이제는 원칙대로 규제 기준을 적용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과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커진 만큼 올해 상반기 규제 정상화도 본격적으로 작동돼야 할 시기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챗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