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까지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행객 부담이 당분간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수십 년간 동결돼 온 공항 관련 요금으로 운영 시설 투자 재원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용료 인상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S 클라우드 오류'로 인해 일부 저비용 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발권·예약 시스템이 마비된 지난 2024년 7월,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에 마련된 자동발권기가 이스타항공 발권 정보를 불어오지 못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항이용료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상안에는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공항이용료 1만7000원을 5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이용료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에게는 현재 1만7000원이 부과됩니다. 공항이용료는 공항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 등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면세점 임대료와 함께 주요 수익원으로 꼽힙니다.
공항이용료는 해외 주요 공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상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영국 히드로공항은 약 9만원,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약 6만원, 일본 나리타공항은 약 3만원 수준의 공항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인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재원은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해외 관광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나리타공항은 1000엔(약 1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여행객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공항이용료(1만7000원)와 출국납부금(7000원)을 합친 ‘한국출발세금’은 2만4000원입니다. 그러나 각각 2만2000원과 2만원으로 오를 경우 총 부담액은 4만2000원으로 약 75%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인상 시점과 폭은 조율될 필요가 있지만,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요금 동결로 공항 운영 재원이 제한된 데다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면서 “할증료가 최고 수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적용 시점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공항 시설 유지보수 등 운용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공항의 중장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항이용료의 단계적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출국납부금의 경우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여행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이런 재원이 실제 공항 경쟁력 강화와 이용객 편의 개선에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 지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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