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협상…시선은 미·중 정상회담으로

14~15일 중국 베이징서 개최…관세·반도체·희토류 '시한폭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에 근접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14~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주하는 양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난제'가 가득한 가운데, 전 세계는 또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PEC 이후 반년만…트럼프 '방중'

 

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전까지 이란과의 협상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후 파키스탄 쪽에 전달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간 양국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핵 협상 문제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일주일 내로 종전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선은 중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가진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는 약 반년 만의 조우입니다.

 

APEC 당시 양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추진했고, 3월 말로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에 따라 한 달 반가량 연기됐고, 이번만큼은 연기 없이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란·대만 '난제'…미·중 관계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꺼내든 대중 겨냥 관세 전쟁은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100%를 넘겼던 관세 부과는 보복 관세·희토류·펜타닐 등 주요 의제에서 1년 휴전을 도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양국의 고위급 회담은 멈춰 섰습니다. 결국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의제가 산적해있다는 겁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이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 합의 성사 시점은 일주일, 미·중 정상회담도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이란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중국 역할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수입하고 있어 이란의 자금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이란의 자금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미국이 이란의 석유 제품 수입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란 정권과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질서 변화가 자국의 이익과 맞물려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현 정권을 퇴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국과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문제로 접근할 경우, 이란 문제는 대만 문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핵심 이익'의 문제이자 미·중 관계에 있어 최대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지난해 정상회담 당시 양국은 대만 문제를 피한 채 관세 문제에 있어서만 '휴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통화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최대 리스크"라며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중미 협력에 새로운 공간을 열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중국이 이란 중재를 고리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일 회견에서 "우리는 대만이나 인도·태평양의 어느 지역과 관련해서도 안정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고 이는 미·중 모두에 상호 이익이라고 본다"고 호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케심섬 해안에 18일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컨테이너선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패권 경쟁 '재발'이냐, '휴전 연장'이냐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관전 포인트는 주요 2개국(G2)의 패권 경쟁입니다. 양국의 관세 전쟁은 현재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격상 휴전 상태를 연장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대체를 위해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7월 초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인상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난제로 꼽힙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고리로 중국 업체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중국은 지난달 말 희토류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회담 전 신경전도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