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의 핵심 성과로 경제성장률 반등, 코스피 7000 시대, 수출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도 실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장·고용·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회복은 물론, 민생 안정까지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세 회복 속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은 물론, 공급망 불안정, 반도체와 그 외 산업 간 K자형 성장 양극화 등은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꼽히면서 향후 이재명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반도체 수출 호조'에 성장률 정상 궤도…수출 5위·증시 7위
재정경제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보고하고, 지난해 계엄 충격과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면 3.6%나 성장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성장세 가운데 1위입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발표된 OECD 주요국 중 1위에 달하는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장률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과 내수 개선은 세수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국세 수입은 2023~2024년엔 전년보다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37조4000억원 늘어났습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41조5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증가분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를 감안하면 정부 전망보다 더 많은 국세가 걷힐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수출 확대 역시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힙니다. 올해 1분기 수출 규모는 220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1분기 8위에서 올해 1분기 5위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경상수지도 올해 1분기 738억달러 흑자를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7000 돌파로 증시 시가총액 순위가 세계 13위에서 8위까지 상승한 점도 눈에 띕니다. 또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밖에 식용유, 밀가루, 설탕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 등 민생 물가 안정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잡히지 않는 집값·커지는 성장 격차…향후 과제 '수두룩'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주택 공급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통한 매물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등 연이은 조치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불러온 공급망과 에너지 불안 역시 이재명정부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급망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실용적인 위기 대응책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기타 산업 간 격차 확대, 고용시장 양극화 등 'K자형 양극화'도 이재명정부의 과제로 지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점차 확대되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등 제조업 수출이 이끄는 호황이 격차가 커지는 K자형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기획예산처가 주재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망 불안, 반도체와 비반도체 산업 간 K자형 성장 심화 등을 우리 경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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