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용 추경'과 '폭탄 돌리기식' 예산 편성이 차기 인천시정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박찬대 당선인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확인된 인천시의 잠재적 재정 부담이 5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미뤄둔 각종 사업의 예산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총 재정 부담은 5조5195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부족 재원 4585억원 △2027~2031년 중기 재정 부담 1조4404억원 △장기 재정 부담 3조6606억원 등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법정·경직성 경비에 3705억원 △군·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결산에 따른 의무 부담 경비 1079억원 △국비 매칭 사업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1657억원 등 총 6441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보 가능한 재원은 1856억원뿐에 그칩니다. 4585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유 시장의 핵심 정책 28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1조4404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후 12개월부터 만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 정책 '천사지원금'에 552억원 △75세 이상 인천시민에게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 320억원 △광역버스 중공영제에 492억원 등입니다.
2030년 이후에도 재정 부담은 이어집니다. 기금 내부거래 융자 상환 시기 도래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9217억원, 지역개발기금 9719억원 등 총 1조8936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토지대금 상환 잔액 1조2049억원, △원적산·만월산 터널, 검단·만수 하수처리장 운영비 1454억원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 2967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청학역 운영비 1200억원 등이 필요한 겁니다.
인수위는 이렇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쌓인 이유에 관해 전임 윤석열정부의 세수 결손, 유정복 시장의 선심성 사업을 꼽았습니다. 인수위에서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을 맡은 이훈기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에서 발생한 100조원 세수 결손으로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위기에 몰렸다"며 "상황이 이런데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유 시장이 남긴 재정의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박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회복 100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 낭비사업 삭감, 세입 효율화, 지방채 발행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5월부터 내달까지 20%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사업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조정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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