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일명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호남권 등 전력 계통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전력망 알박기를 해소하고 실제 사업 의지와 준비를 마친 진성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안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 진척도를 점검해 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안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용신청만 해둔 채 장기간 계약을 미루는 편법을 막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각각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의 효력 또는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 기존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던 사업진척, 점검 시점도 ‘계약 후 1년’으로 대폭 단축합니다.
기후부는 이번 점검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의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복댐의 반도체 산단용수와 관련해서는 광주 지역 생활·공업용수로 공급하던 하루 27만톤을 제외해도 반도체 산단용수로 필요한 하루 30만톤을 충분히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따른 동복댐 유역(면적 192.33㎢) 내 관측소(동복댐·맹리)의 최근 10년(2016~2025년)간 실제 연평균 강우량은 1,561mm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동복댐의 실제 유출률은 73%로 이를 적용하면 동복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연간 2억 1971만톤(하루 약 60만 톤)에 달한다는 계산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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