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합니다. 박 검사가 그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앞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걸 두고 '녹취록을 선별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진실을 왜곡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4월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석 "반소 통해 박상용 거짓 주장 입증할 것"
서 변호사는 지난 2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박 검사가 진술 회유 부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반소를 제기하겠다. 보유 중인 녹취 자료 등을 통해 박 검사의 거짓 주장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낸 민사소송의 첫 준비기일이 잡히는 대로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피고가 해당 소송(본소) 절차를 활용해 원고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재판부는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15일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진술회유' 대 '선별왜곡'…녹취록 놓고 대립 계속
문제가 된 녹취록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고, 박 검사는 수사 담당자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4월 서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세상에 공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 피의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29일 서 변호사는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전체 통화 내용과 맥락을 들어보면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방조범)으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서 변호사는 반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2023년 6월19일 통화가 담긴 또 다른 녹취록을 거론하며 "박 검사가 설주완 변호사와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결국 제가 먼저 주범, 종범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박 검사가 주범, 종범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도 지난 5월12일 법무부에 박 검사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징계청구서엔 박 검사가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는 정황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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