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시간 특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김정관 장관은 "논의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지만 부처 간 엇박자에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와대 속도 내는데…노동부·산업부 '엇박자'
김영환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 적용에 대해 묻자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 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함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체제에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동계에선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김영훈 장관이 노동계 '눈치 보기' 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훈 장관이 계속 정부·여당 입장이네 아니네 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결국 '민노총 출신이라서 눈치 본다' 이렇게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를 의식해서 한다고 말할 순 있다"면서도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논의 중"이라며 보다 열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묻는 말에 김정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라며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고용부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라 말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부처 간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청와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외에 근로시간 특례 방안을 논의하고 있냐는 말엔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장근로관리 단위 확대 △장기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방안 등이 얘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남 부지 선정' 주체 놓고 공방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과정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관 장관을 향해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 누가 먼저 제안했나"라며 "회사가 했나 아니면 장관님이 했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곧장 "다양한 부지를 저희(정부)가 제안한 것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건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해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왜 광주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라. 정부가 교묘하게 이걸 강요하는 것"이라며 "2개월 전에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 와서 호남 쪽으로 갈 계획 없다고 말한 뒤 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원이 의원은 곧장 "정부가 팔 비틀면 비틀어지나"라며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닌가"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에 산자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팔을 비틀었는지, 어느 정도로 비틀었는지, 그래서 기업이 비틀렸는지 국회가 밝혀낼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 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만들기로 했나"라고 질의하자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했다"며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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