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권력분산 개헌 필요"

프랑스 <르몽드> 서면 인터뷰…"트럼프, 한·미 동맹 의문 제기 아냐"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해 에릭 시오티 니스 시장으로부터 '기념메달'을 증정받은 뒤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페이스메이커(보조자) 역할을 통해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권력 분산'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포용적 평화공존', 충돌의 필요성을 없애는 '안정적 평화공존',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고려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적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평화 중재자)로 삼아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까지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내 현안 중 '개헌'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통해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권한 분산의 경우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등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독립국 연대'와 관련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독립국 연대'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연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투자 등 거듭해서 한국을 압박하자 '국방비 인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셈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국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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