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부터 공소취소까지…'오빠 게이트' 김승원 청문회 D데이

핵심 의혹과 쟁점 5가지…"소상히 말씀드릴 것"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이른바 '오빠 게이트'와 공소취소 논란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15일 인사청문회가 정국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며 낙마를 벼르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약 청탁 의혹에…김승원 "민원 전달"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문제를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각 된 의혹은 '신약 로비'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핵심은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사업가 양모씨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로부터 투자를 약속받고 정치권 로비에 나섰고, 실제 임상 승인 이후 제넨셀은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과거 검찰은 김 후보자가 로비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공익적 민원 전달인지, 사적 로비인지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사안을 '오빠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서 봉지욱 기자는 양씨 인터뷰를 토대로 양씨가 식당과 바를 운영해 '룸살롱 마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023년 5월24일 용산 대통령실 사진을 공개하며 양씨가 윤석열정부 당시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판사·특혜 채용 의혹…"정당한 절차"

 

해당 사안은 신약 청탁 의혹에서 제넨셀 창업주인 강세찬씨의 구속영장 기각 배경 논란에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유출 논란 등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뒤 기각 결정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 강씨 사이도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신약 청탁 의혹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 판사와 양씨 모두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초임 판사 시절인 2004년 양씨를 처음 만나 약 20년간 알고 지냈고, 양씨의 형사사건 변호도 맡았습니다. 

 

또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3개월간 근무한 것이 공개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호남향후회장 김모씨를 5급 비서관에 채용했고, 이후에 김씨의 딸까지 인턴으로 채용했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제넨셀 투자·주가조작 연계 의혹 "시점 달라"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관련 사안은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제넨셀 관련 투자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재수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양씨의 민원을 전달한 지 일주일 뒤인 2021년 10월19일, 세종메디칼은 대주주 강씨 소유 주식 매입 등을 통해 제넨셀에 약 11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튿날 강씨는 양씨에게 세종메디칼의 투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리고 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10월26일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다음 날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책임을 거론했지만, 김 후보자는 투자 협상은 민원 전달 전부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임상 승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부당한 외압 없어"

 

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후 정부의 지원을 폭넓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장부터 교사, 아르바이트까지 김승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은 가족 조합"이라며 "지역을 옮긴 후 불과 3개월 만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선정됐다"고 특혜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8억8000만원의 세금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며 두 자녀도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3000만원을 받아갔다"며 "수원시청 심사 자료를 받아 보니 김승원 가족 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승원의 입김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덕성 관련 의혹…"음주·위장전입 잘못 인정"

 

청문회에서는 과거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 관한 질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특히 음주운전 관련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때문에 후보로 지명된 후 해당 내용을 묻자 그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정당해산과 관련한 입장도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