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미처리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수본 구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며 '내란 프레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청와대의 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에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라며 "3대 특검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세 바퀴를 돌리고도 또 내란 타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하고,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수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수본 구상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이후 청와대가 꺼내 든 압박 카드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당시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내란 세력의 동조"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특수본 구성 검토가 조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낙인을 찍은 시점과 맞물린다"라며 "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일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내란 프레임은 이미 유통기한을 상실한 망상일 뿐"이라며 "청와대식 논리대로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을 다녀왔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특수본 검토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본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와 인사 참사, 보완수사권 폐지 치안 위기, 부동산·주식 경제 파탄, 북한 매설 지뢰 폭파 사고, 민생과 치안, 국가안보까지 총체적 위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또 내란 타령이다. 이번에는 내란특수본이란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내란 잔불이라며 끝끝내 형사 기소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무리수가 결국 이 정부의 끝을 재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