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시민 법적 대응설'에 "결정된 바 없다…검찰개혁 의지 왜곡엔 '유감'"

유시민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민주당 입장·대통령 공약과 달라"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24일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논란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와 관련해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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