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빈집애' 누리집.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전국 빈집이 계속 늘어 지난해 14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빈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 공공 플랫폼 '빈집애(愛)'는 거래지원 기능을 도입했지만 올해 8월 등록 매물은 68건이었고 실제 거래는 없었습니다.
전남광주 2만3537호 최다…지난해 정비 7601호
30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만971호로 2024년 13만4009호보다 6962호 늘었습니다. 도시지역은 5만7802호, 농촌지역은 8만3169호로 전년보다 각각 1888호, 5074호 증가했습니다.
전남광주의 빈집이 2만3537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1만9495호, 경북 1만8145호, 경남 1만5834호, 부산 1만3297호 순이었으며 서울에도 5102호가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0만3401호, 기타 유형 2만4902호, 다세대주택 6797호, 아파트 2476호, 연립주택 1962호, 다가구주택 1390호 등이었습니다.
서울은 전체 빈집 5102호 가운데 단독주택이 2309호, 다세대주택이 1255호였습니다. 의원실은 서민·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 다세대주택까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눈에' 빈집애…등록 매물 68건·거래 0건
전국 빈집정비사업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지난해 7601호였습니다. 의원실은 지난해 새로 늘어난 빈집이 6962호인 데 비해 정비실적은 7601호라며 증가분을 겨우 상쇄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빈집애를 개편하면서 전국 빈집 현황과 정비실적, 활용사례를 제공하고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거래희망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기능이 추가돼 올해 2월부터 운영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빈집애 시스템 개발·고도화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억2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시스템 개발비 15억원은 정부출연금 12억원과 한국부동산원 자체부담금 3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빈집애 등록 매물은 전국 68건이었고,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가운데 매매·임대 등 실제 거래 실적은 없었습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운영 실적을 들어 빈집애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촌빈집은행은 올해 9월 기준 33개 시·군이 참여해 빈집 매물 184건이 등록됐고 이 가운데 64건이 거래됐습니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 빈집애와 대상·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등록·거래 건수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기 활성화보다 DB 축적 중요"
빈집이 실제 거래나 활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을 매수한 사람의 활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빈집까지 될 정도의 집을 사서 실거주하거나 용도변환하는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집 관련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지만 빈집 관련 정보·통계를 일원화해서 공개하는 방안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거래·활용을 늘리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단기에 활성화되기를 목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은 빈집 관련 DB를 충실히 누적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센티브 또는 제도화도 관련 정보의 입력과 축적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빈집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한 행정조사 결과입니다. 정부는 2027년 한국부동산원이 조사기관으로 참여하는 전국 단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국가통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 의원은 "빈집은 단순히 집 몇 채가 비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생활환경 쇠퇴가 맞물려 나타나는 지역소멸의 한 단면"이라며 "매년 수천 호를 철거하고 정비해도 그보다 빠르게 빈집이 발생한다면 사후처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빈집의 거래와 활용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빈집 발생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빈집애 시스템은 빈집 현황 공개 및 지자체의 빈집 관련 업무기능이 주이며, 부가적으로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매·임대 등은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 등의 이유로 소유자들이 공개를 꺼려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 등과 협업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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