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이 공소청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이 범행에 앞서 위험 징후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금속탐지기 꺼진 보호관찰소
23일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은 지난 13일 범행 실행 약 2시간 전 흉기와 망치 등을 배낭에 넣은 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구의 문형 금속탐지기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출입문도 별다른 통제 없이 개방돼 있었습니다. 최충락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의 교체를 위해 보호관찰소를 찾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는 경보음이 자주 울려 번거롭다는 이유로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보호관찰관 2명을 조사한 결과, 금속탐지기는 적어도 올해 1월부터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충락은 과거 보호관찰소에서 여러 차례 소지품 검사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검사가 뜸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속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흉기 소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2시간 전 범행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경찰은 장비 관리 책임 등에 대해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흉기 신고에도 압수 못 해…예방체계 실효성 논란
경찰도 사전에 위기를 차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충락은 지난달 9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를 소지해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흉기를 압수당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최충락의 흉기 소지를 확인했다면서도 "흉기로 현수막에 구멍을 뚫는 행동 외에 타인을 위협한 정황이 없어 강제 압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흉기는 이달 6일 흉기 소지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임의제출받아 이번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출동 당시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경고했다면, 범행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범행 당일 보호관찰소는 해당 흉기소지 사건을 고려해 강화형 전자발찌로 교체하려 했지만, 장치 크기가 신체에 맞지 않아 실제 교체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가 위험 징후를 놓쳐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에게 나타난 망상적 사고 등 위험 징후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부분이 적절히 평가됐다면 관리체계도 달라질 수 있었고, 치료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고위험 대상자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 예방 등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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