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가능성을 앞두고도, 수수료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수수료 구조와 외부 결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와 게임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앱 개발사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실상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사 280여곳은 구글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구글과의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환급 비율과 적용 기간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환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납부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앞으로 같은 수수료 구조가 유지된다면 게임사들의 비용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섭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결제 선택지가 생겼지만, 실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에도 약 2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와 결제 운영 비용 등이 더해지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인 최대 30% 수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업계가 외부 결제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구글이 국내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업계는 불만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연말까지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해 기존 최대 30%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를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는 구조여서 업계가 요구하는 12~15%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제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와 구글·애플 간 반독점 소송을 계기로 앱마켓 결제 방식과 수수료 구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결제 강제와 앱 유통 제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합리적인 수수료율 재산정,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금지, 영업 보복 방지, 공정거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과 규제 기관의 실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가 필요하다"며 "그 안에서 과도한 수수료, 노출 차별,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 우려 없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