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장논리와 탈규제 정책을 앞세워 우리 노동 환경에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사이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고 사회 곳곳에는 노정갈등의 상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1일 <뉴스토마토>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빈곤율은 1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8위로 국내 빈곤 가구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19세 미만(9.9%), 18~65세(10.6%)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는 OECD 국가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표=뉴스토마토)
소득·자산 격차도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평등 정도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같은기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전년 대비 0.002 증가한 0.333으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지난해 기준 0.606으로 전년 대비 0.003 올라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불평등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새 정부의 불평등 완화 의지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입 모두에서 불평등이란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불평등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국가 재정도 긴축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은 각자도생에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주요한 존재 이유"라며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은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빈곤율 완화 효과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말했습니다.
노정갈등 불씨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힙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섰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 결국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을 강제 종료시킨 셈입니다.
이 같은 노정갈등은 올해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회계제출을 거부한 52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양대노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도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 나서는 등 앞으로 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노조 회계장부 제출 등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금속노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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