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민들 삶에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노동 소득의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년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했습니다.
한국의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19.4배에서 2019년 14.6배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1년 15.1배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기간 소득의 집중도도 심화됐습니다. 2012년 32.8%였던 상위 10%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9년 31.1%까지 줄어들다 2020년 31.3%, 2021년 32.1%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오며 자산 양극화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가진 순자산은 전체의 43.0%로 집계됐습니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06으로 전년에 비해 0.002 증가했습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는 소득5분위배율 및 근로소득 점유율. (표=뉴스토마토).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되려 부자 감세·재벌 특혜 정책에 매몰됐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요 세제 정책을 손질해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초부자 감세에 나섰고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세 부담 등을 대폭 줄여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정과제 등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대학교수 345명)의 76.52%는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19.22%)를 꼽았습니다. 이외에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12.90%),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12.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가장 큰 정책인 민생 정책에 해당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들이 낮게 나왔던 점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매우 냉엄하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을 보듬는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지는 등 재정 건전성을 내세웠던 본인들의 정책 목표하고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결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인식할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19.22%)를 꼽았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리어카를 옮기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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