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54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약 9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1년 전보다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줄어든 영향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6조8000억원, 5조6000억원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간 세금 이외의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부문 지출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지원이 축소된 탓에 5조1000억원 줄었고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11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 1분기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적자 폭 역시 지난해보다 8조3000억원 확대됐습니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감소한 105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해 2월 말보다 감소한 탓입니다.
또 4월 한 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5조3000억원)이었고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38%를 차지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와 감만(위) 부두 야적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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