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면죄부 '윤리특위'…여도 야도 '김남국 징계' 시험대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공동 징계안 발의엔 이견의원 징계 0건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역할 '미지수'

 

[뉴스토마토 박진아·최수빈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무력화된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논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여야 간사 공식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김 의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관련해 여야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당과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에 나서도 각종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상 자정기능을 상실,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윤리특위는 불체포 및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고 여야 모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윤리특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제명' 고리로 압박 나선 여당…고심 깊어진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윤리특위 일정과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1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 연설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1소위는 국민의힘이, 2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다만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김남국 의원 건을 조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며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측 간사 내정자인 송기헌 의원이 지도부랑 상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공동 징계안 제출은 당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는데요. 김 의원에 대해 국회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코인게이트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코인게이트에 대해 조사단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도 위메이드, 빗썸, 업비트, 서울남부지검 등 현장 방문을 예고했으며, 조사위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역시 정무위원만이라도 전수조사·자진신고에 앞장서자는 결의문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결과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윤리특의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총에서 다수의 의원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최종 쇄신 결의문에서는 윤리위 제소 문제가 제외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리특위 회부 39건 중 의원 징계 '0건'…사실상 유명무실

 

문제는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해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현재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모두 39건이지만,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징계가 결정된 사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4건만 소위에 회부됐으며, 후반기엔 지난 1월 변재일 위원장 선임, 3월 소위원장 선임 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국회가 각종 정쟁으로 자정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윤리특위 역시 유명무실한 셈인데요. 장기간 개점휴업인 상황인 데다, 여야 모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보니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셀프 징계'에 나서야 하다 보니 이해관계를 따져 심의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 룰이 됐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은 오래됐고, 정쟁의 수단이 돼 버렸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조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최수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