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와 동일 선상에 놓인 셈입니다. 미국이 비록 민감국가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분류했지만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에 제한은 불가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건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은 정부 내 17개 정보기관, 국가핵안보청(NNSA)과 협업해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단계에 따라 '위험국가'(중국·러시아)와 '테러지원 국가'(북한·시리아·이란) 등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이 민간국가로 지정된 구체적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여파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예정대로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되면 한·미 간 원자력과 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외교·안보 분야 여파도 불가피합니다. 분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불법 핵무기 국가인 북한과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국제 위상에도 악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까지 제한되면, 북·미 정상회담 때 한국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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