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침, 해외 기업 '미흡'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국내 기업, 가독성·접근성·적정성 우수해외 기업, 적정성·접근성 부족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평균 점수는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모두 50점을 넘었으나, 해외 기업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는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빅테크 △온라인쇼핑 △온라인플랫폼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채용 등 7개 분야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 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 평가단(50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적정성(보호법상 처리 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절 여부), 가독성(처리 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 여부), 접근성(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 여부)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대상 기업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개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기업의 평균 점수는 적정성 58.9점, 가독성 74.8점, 접근성 67.5점으로 모두 50점을 넘었으나 해외 기업의 평균 점수는 적정성 36.4점, 가독성 51.3점, 접근성 40.3점으로 가독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점 아래였으며, 특히 적정성의 경우 40점보다 낮았습니다. 

 

평가 결과 대상 기업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개인정보위)

 

해외 사업자는 개인정보 공유·협력에 대한 국내법·정책과의 차이, 번역투 문장을 사용해 가독성 저하 등으로 처리 방침의 명확성이 부족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 중 야놀자, 롯데관광개발(032350), 하나투어(039130)는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의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넷마블(251270), 엔씨소프트(036570)의 경우는 알기 쉬운 처리 방침과 함께 아동,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처리 방침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비스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외 정부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내용도 작성해 전체 평가 대상 중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채국장은 "이번 평가제 도입은 기업이 처리 방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 방침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처리 방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