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일성은 '안보와 치안'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야기한 '리더십 공백'을 '안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각종 참사라는 '내풍'과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외풍' 극복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보·치안·재난 '긴급지시'…"급한 일부터"
한 대행은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를 지켜본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면서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의 보고를 받고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도 내렸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곧바로 미국 측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면서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통상 전쟁 '역할론'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가장 주목되는 건 트럼프발 통상·외교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꼽혔던 건 외교 대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2달을 넘겼지만 아직 한·미 정상 간의 통화조차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반면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 등을 지낸 한 권한대행에게는 '역할론'이 대두됩니다. 전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뿐 아니라, 다음 달 2일(현지시간)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효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도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내수 침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 내부 문제 해결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