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어제 판결은 (사법 신뢰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사진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권 위원장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 인정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로 규정했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며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논리에 꿰어 맞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며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며 우리 국민이 앞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긴다"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언론인 여러분은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아달라"며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에 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 지원 방안 등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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