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주요국 통화가 경기부양 조치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화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와 경기부양 실종이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속한 정치 안정화와 민생경제 골든타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절실한 데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전략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내린 1465.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원화 가치만 약세"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내린 1465.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날 장 초반 1470원대로 올라서는 등 정국·자동차 관세 25% 불확실성 여파가 충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월 말(1452.7원)보다 14원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 이후 최고치인 1472.5원(12월30일)에 근접한 수준까지 연일 상승세입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실의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통화 가치 변동률)' 분석을 보면, 엔·달러 환율은 1월 말 달러당 154.4엔에서 지난 26일 149.9엔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에 달합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0% 상승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의 경우는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오르는 등 원화 가치가 1%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에는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을 수 있는 경기부양 조치의 부재가 지적됐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월 중 원·달러 환율은 1427원까지 내려갔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환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월 첫째 주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을 기록했으나 탄핵 선고가 점차 지연되면서 둘째 주 1453.8원, 셋째 주 1455.2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47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면서 원화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중간보고를 통해 0.6%포인트 하향한 1.5%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중 미국 관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향이라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방 압력 상쇄 경기부양 지체"
문제는 한국만 하방 압력을 상쇄할 경기부양 조치를 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중국, 일본 등은 글로벌 경기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 성장률 제고에 대한 기대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가 빚 '부채브레이크 조항' 완화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신규 부채 조달이 가능한데, 국방·인프라 투자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투자 특별기금' 조성 등 노후화한 인프라 투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 재정투자 확대 계획은 해외자금이 독일 주식시장에 밀려들면서 주가 상승과 유로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보조금 지급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 중국도 중고차와 가전제품 구매 시 판매가의 15~20%에 달하는 소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역대 최고인 GDP의 4%로 늘려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의료·보육·교육 등 민생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로 위안화와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의원은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부양 조치 없는 저성장 장기화 방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가 추경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며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기적 전략 마련도 절실해"
저성장 탈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2000명(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신규 또는 경력으로 채용되거나 복직·전직한 노동자를 의미하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는 1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9000명(-7.5%) 감소했으며 이직자는 10만2000명으로 9000명(-8.2%) 줄었습니다. 입·이직자 모두 줄어든 것은 채용시장이 얼었다는 방증입니다.
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 중반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은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필요한 투자 추진, 기업 규제 완화, 전략산업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적극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제46차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김주훈 민간위원장은 "최근에 반도체·배터리·SW 등 신산업 분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AI로 촉발된 첨단산업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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