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강력 '관세 방아쇠'…한국 '각자도생'

한덕수 복귀에도 '카운터파트너' 역할 못해…"정치적 상황, 협상 약점될 것"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모든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건데요. 다음 달 2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관세 전쟁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각국이 '협상' 혹은 '보복'이라는 대응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사이 탄핵 정국 늪에 빠진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정권교체기에서 직격타를 맞은 대한민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무력화는 물론 '안보 청구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국내 각 기업이 자체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무방비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협상' 혹은 '보복'…각국 대응에도 '무방비'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발표되는 관세는 하루 뒤인 일부터 징수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련 25% 관세부과를 시작한 바 있는데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자동차를 직접 겨냥하면서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관세 전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각국은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 캐나다·일본·멕시코 등이 주요 타깃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EU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대미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EU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도 '보복관세'를 예고했지만, 시행을 유예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보복관세로 맞불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미 수출에 있어 자동차 비중이 높은 일본도 우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미 보복'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의 협상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든 선택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며 "요점은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25% 관세를 일본에 적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 부장관과 통화해 안보와 이민,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둔 '대화'에 집중한 셈입니다.

 

하지만 권력 공백기인 우리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관세전쟁의 핵심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개별적 접촉을 통해 관세를 조정하고 있는데, 국정공백 상황의 대한민국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아직도 한·미 사이의 '상견례' 형식의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외교 전략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국내 '리더십 공백' 상황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FTA부터 방위비까지 '속수무책'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을 '카운터 파트너(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한·미 정상 간 소통은 불가할 전망인데요. 그 결과물로 한·미 FTA 재개정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한·미 FTA 개정과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이 미국에 충분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동차와 특정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결국 한·미 FTA를 다시 하자는 것이다. 임금 등의 문제로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나프타)를 깼던 것처럼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상무부·재무부의 실무진을 상대할 카운터파트너를 빨리 꾸려서 접촉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은 기업들이 정부의 대응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기업들이 각개전투 방식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4년간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면제·유예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나면 다음 타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 교수는 "상호관세 이후 미국의 시선은 방위비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식을 보면 부가가치세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세로 봤다. 개별 국가의 문제까지 세세히 따져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까지 다 약점으로 잡힐 게 뻔하다"며 "현재의 상태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